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2년 "재정 안정 효과…난폭운전은 아직"

버스업계 투명한 관리, 자발적 서비스 경쟁 효과…대중교통 활성화 숙제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노선개편에 따른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버스 업체들의 재정 안정에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시내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노선개편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도 많다는 지적이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1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관리권한은 시에서 가져오는 대신 버스운행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공공재의 성격이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관리되던 시내버스에 공공성을 더한 것이다. 시는 2021년 666억원, 2022년 791억원, 2023년 1~7월 567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 초기 준공영제는 교통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운행될 수밖에 없는 버스업계의 경영합리성·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요금수입 경쟁 해소, 투명한 현금수입 관리, 퇴직급여 적립 정상화, 사모펀드 준공영제 진입 제재 등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9개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시에서 파견한 관리요원과 CCTV를 통해 현금수입금을 상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이전 버스업계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운수종사원의 퇴직금 미적립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의무화해 29%에서 62%로 적립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진입에 의한 배당문제는 배당제한 조건을 통해 사전에 진입 장벽을 설정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내버스 차고지. 창원시 제공

이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내버스의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절기사 제도와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시행했다.

우선 시는 버스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중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해 버스업계가 자발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서비스 평가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친절기사 선정 제도 운영을 시행해 현재까지 9250명의 시민이 참여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운전하는 종사원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에 접수된 칭찬민원은 준공영제 이후 128% 증가했다.

노선개편 이후 버스 사고건수는 지난 5년간 동기 대비 55%인 6월 평균 70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는 다소 올라갔지만, 시내버스 난폭운전이 여전하다고 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많다. 창원시청 소통광장 홈페이지에도 "너무 빨리 달려서 위협을 느낀다"며 시내버스 난폭운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지난달 게시되기도 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만 난폭운전 여부를 확인해 재정지원금을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기존에 마련한 성과평가 지표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을 끌어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현재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외곽지역 도시 확산에 의한 버스노선의 굴곡·장대화, 근로기준법 강화 등 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버스노선을 개편했다. 하지만, 개편 초기 시민들의 환승과 출퇴근길 불편 민원이 빗발쳤다. 이 때문에 시는 2차례의 보완조정을 거쳤다. 개편노선 안정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시내버스의 가장 큰 과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비용절감으로 꼽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원시의 승용차는 56만대에서 64만대로 8만대(14.2%)가 증가해 버스이용승객은 20% 이상 감소했고, 유가도 기존 대비 270%로 인상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도입 등 버스 이용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정책들을 추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형버스를 마을버스 도입·전환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준공영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연말에 S-BRT가 개통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시민분들께서는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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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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