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한중관계, 냉전종식 후 최저수준…관계 복원돼야”

정부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한 중국 정부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한중 관계를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왕쥔셩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교수는 오늘(3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 토론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남한과 미국이 관계를 강화 중인 반면에 중한 관계는 냉전 종식 이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소속으로 정부 입장에 정통한 전문가가 현재의 한중 관계를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때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수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이는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등 계기에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에 과거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왕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중국의 부상을 한국 주도 통일에 불리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수정주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같은 정세는 한반도의 통일, 특히 남한 주도의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럼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등을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극히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보·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기간에 북한이 핵을 단념하게 만들 수 없다면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을 펼치면서 억제와 봉쇄 등 위험 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교수는 “미중간 전략적 균열에도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이라며 “이를 위해 양 진영 간 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비핵화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반도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므로 미중이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억지력이 생겼는데 분쟁이 발생했다”며 “핵억지력 보유로 더 많은 재래식 분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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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