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보급…경찰 대응 분위기 바뀔까

[앵커]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살상 위험을 최소화한 만큼 현장 활용성이 기대되는 데요.

일각에선 경찰 면책권 강화 등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 남성을 진압하는 데만 2시간 반 넘게 걸렸고,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현재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보다 위력이 10분의 1 수준이어서 총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범 / 경찰청 장비운영계장> "실제로 사격을 해본 경찰관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38(구경) 권총보다 매우 가볍고 소음과 반동도 적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다만 '저위험 권총'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2005년 테이저건이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과잉 진압'이라며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사람이 다쳤을 때 과연 국가와 정부에서 면책 조항을 적용해주겠느냐, 여전히 나홀로 소송만 방관하겠느냐, 결국은 총기가 하나의 휴대품만 되고…사후적인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살상 능력을 크게 낮췄음에도 저위험 권총을 상체에 맞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손주현 / 저위험총 개발업체 이사> "상체에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만큼 탄이 박히냐, 상체에 적용을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하반신에 사격을 조준해야겠다, 그런 안전성에 대한…"

저위험 권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 면책권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저위험총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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