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46조 법인세 감면…침체 탈출 '파격 카드'

연립정부 '성장기회법' 합의
기업 투자 촉진해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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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독일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유로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에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직원 수가 500명에 못 미치고 매출 5000만유로(약 718억원) 이하인 미텔슈탄트는 독일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성장기회법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독일 정부는 이 기간에 총 320억유로의 법인세를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안도 마련했다. 2120억유로(약 304조원) 규모의 ‘기후 및 변환 기금’을 조성해 전기차와 탈탄소, 반도체 등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는 전방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4%, 올해 1분기 -0.1%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0%로 정체 상태다. IMF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3%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서우/이현일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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