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매년 10조 법인세 감면…기업 氣 살려 투자 유도

獨연정, 재정 적자 감수…10대 부양책 발표
기후변화 방지 관련 투자 기업
이익 상관없이 투자금 15% 환급
R&D 촉진·신규주택 투자 확대
中·러 의존해 개혁 게을렀던 獨
기업 실효세율 높고 규제도 과해
"관료주의 덤불서 벗어나게 할 것"

독일 정부가 대규모 법인세 감면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되살려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녹색당은 애초 성장기회법의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법’이라며 반대했으나 연간 60억유로 규모 초안보다 크게 증가한 감세안에 합의했다. 에너지는 러시아에, 수출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독일 연정은 기업에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관료주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합의하는 등 전방위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재정적자 감수하고 법인세 인하

29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 외곽의 영빈관 슐로스메세베르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정부 워크숍에서 성장기회법 등 열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앞서 인텔과 TSMC 등 반도체기업 공장 유치에 일조한 150억유로의 보조금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됐다. 숄츠 총리는 “(감세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인 성장기회법을 통해 독일 정부는 기업에 4년간 50종류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후 변화 방지 관련 투자 기업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금의 15%를 환급해준다. 중소기업은 손실액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혀 실질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ZEW)에 따르면 독일은 기업 이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28.8%로 작년 유럽연합(EU) 평균인 18.8%를 훨씬 웃돈다.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 감가상각충당금 계정 도입도 지원책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감세안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6억유로, 25억유로, 19억유로의 세수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은 위기감 때문이다.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과감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수입 비용이 수직 상승해 작년 무역수지 흑자 폭이 63%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마저 꺾이며 전망은 더 암울해졌다.

 ○반성한 독일의 기업 규제 완화

독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관료주의 행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수출 호황 덕분에 가려졌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성장에 기대 성공을 거둔 독일 정부가 자만에 빠져 개혁을 게을리하고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정은 중소기업의 서류 제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부 장관은 DPA통신 인터뷰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관료주의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관료주의 완화법으로 중소기업을 ‘관료주의의 덤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장서우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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