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친정 민주당이 막았다 [뉴스 투데이]

윤리특위 소위서 3대3 동수 부결
당내 “차기 불출마 등 참작해야”
與 “자기개혁 약속 하루새 짓밟아”
민주, 다시 도덕성 리스크 ‘수렁’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소위가 여야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부결에 3표를 던져 제명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냈지만 김 의원 친정인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온정주의에 갇혔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1소위원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부가 동수, 과반이 되질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게이트 사건인데 소위원장으로서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김 의원 제명안은 사실상 증발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소위는 더는 제명안을 논의할 수 없다. 국회법상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명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해서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을 다른 선출직이 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 중대한 사안으로 구속된 정찬민 전 의원 등은 제명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

송 의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 표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부결된 제명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여당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다시 징계를 논의하려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시 도덕성 리스크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김 의원 코인 논란이 알려진 뒤 도덕성 회복 명분으로 당 혁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혁신위는 대의원제 폐지 논란만 일으킨 채 조기에 문을 닫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윤리자문위가 두 달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을 애써 못 본 척한 것도 뒷말이 나올 전망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의원이 탈당에 이어 불출마를 선언, 의원직을 지켜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기 개혁하겠다던 하루 전 약속도 짓밟은 민주당”이라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대단한 결심인 양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