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5조 삭감… 선택과 집중 나선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핵심기술 등 5대분야에 집중"
기후대응기금 절반 가까이 줄어
보조금 성격 기금 대폭 감액 단행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5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 16.7%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 18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국가 R&D와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 R&D와 관련해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했다. 또 감축된 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R&D가 아닌 일반재정사업으로 분류했다. 국가 R&D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예산은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우정사업특별회계다.

대부분의 항목 예산금액이 줄었지만 우정사업특별회계는 8482억원이 늘어나 6조620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본지가 지난 5월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시중금리의 급등으로 예금 이자 지급을 위해 늘려 잡았다.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가 668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360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589억원이 급감했다. 또 소부장특별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각각 19.1%, 15.3% 급감해 825억원과 681억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올해 2조3683억원에서 2조1445억원으로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구기관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 1000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율 기준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이 45.1% 줄어 절반 가까이 깎였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재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수정,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