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0.6까지 위협하는 출산율, 정부는 손놓았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출산율에 반전의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다.

올 들어서도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2·4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전 분기 통틀어서도 사상 최저치였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를 보인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0.6명대 출산율이 현실화되면 세계적인 충격이다.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과제로 천명했던 때가 2000년대 중반이다. 저출산위원회를 꾸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출산율 저하를 막기는커녕 추락세는 더 가팔라졌다. 생색만 내고 말뿐이었던 대책이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난무했던 탓이다. 집요하게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며 점검에 나서야 했던 컨트롤타워도 제 역할을 못했다. 지난 3월 저출산위원회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것도 무려 7년 만이었다.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아이디어로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은 기성세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19~34세)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이 36%밖에 안 된다. 10년 전 56.5%였던 수치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면서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39%나 됐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비혼 가구를 배려한 저출산 대책을 담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을 해주고 연간 7만채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에 이를 것이다. 당장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도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백약이 무효라며 포기할 수는 없다.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써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