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한전 부채는 기재부·정치권의 책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이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구조조정'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거둘 수 있는 적자 해소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3500억원으로 2021년(145조7970억원)보다 38.1% 증가했다. 지난해 확대된 한전채 발행한도도 지난달 31일 기준 25조7000억원만 남겨뒀다. 이에 따라 한전이 매일 지불하는 이자비용은 2021년(18억6000만원)보다 4배 높은 74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의 이 같은 적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정책에서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5년간 전기요금을 단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탓이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한전이 구조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목표로 내세운건 1kwh당 51원이었다. 올해 올린 금액은 2·4분기까지 21원에 그쳤다. 연내 30원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시점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 결정에 개입했고, 총선 전까지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전의 적자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제했던 기획재정부와 지지율을 걱정한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한전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1조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부채의 200분의 1에 불과하다. 방문규 장관 후보자는 효과도 미미한 구조조정보다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