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3대 창업대국 조건은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

스타트업 전략회의 30일 개최
尹대통령, 민간주도 전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7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5곳을 육성하는 게 정부가 밝힌 목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벤처투자 규모를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육성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윤 대통령도 수출 증대와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을 경제위기를 돌파할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른 정책방향이다.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에 의존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IT, 바이오 등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선점하려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과감하게 키우고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 유니콘 기업이 7개 늘어났다고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세계 100대 유니콘 가운데 한국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단 1곳뿐이다. 미국이 59개로 가장 많고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순이다. 더욱이 국내 10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17개 기업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등의 업종이다.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목적은 앞서가는 주요국들을 따라잡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정책과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 100대 유니콘 중에 미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경제강국인 이유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까다로운 규제는 속히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혁파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규제완화 외에도 세제와 자금 등 스타트업이 생성하고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걸음마 단계의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홀로 급성장하기는 어렵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와 협업, 멘토링, 교육이 절실하다. 글로벌 시대에 때로는 외국으로 나가 외국 기업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차릴 때도 있다. 이번 정책에도 들어 있지만 글로벌 진출과 펀딩 등에도 정부가 각별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스타트업의 앞길을 열어주고 발전을 도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