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 피해자 4627명 인정

8차 전체회의서 1119명 추가 결정

자료=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이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430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1119건, 부결 183건,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이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83건은 특별법의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 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달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