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권교체' 발언에 여야 공방…양평고속도 변경도 설전(종합)

야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 vs 여 "일반국민 대상 발언 아냐"
국토부장관 퇴장조치 요청도 제기…원희룡 "위반전제 약속 못 응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야 "국토부 자료제출 부실, 국조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 교체' 발언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원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같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두고도 공방이 진행됐다.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제출이 부실한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꾸려 모든 노선을 검토하자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읜 건 처리를 위한 자리였지만, 원 장관의 선거개입 의혹 발언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인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며칠 전 원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한 국무위원이 역대 어디 있었나"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원 장관을 향해 "사과하겠냐"고 묻자, 원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의 이소영 의원은 "장관이 국무위원이냐,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이냐"라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장관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적 발언이냐, 여당 지지적 발언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든 힘을 바쳐 여당 간판으로 선거 나오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게 속마음이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도 그게 다 밑바탕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봐야될텐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놓고 질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원 장관이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신의 장관직 권한을 여당 선거를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과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들어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국토부 장관인지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 장관직을 활용해 국토부를 빌미로 정치 행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며칠 전 발언을 보고 이제 원 장관이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할 시점이 왔다"고 몰아붙였다.

여기에 원 장관이 "저보다 훨신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이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자신의 발언등에 대한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3.08.30. 20hwan@newsis.com

원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태도를 보면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며 "이 답변 하나로 장관이 결산 보고 관련된 답을 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며 "장관은 오늘 답변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에 원 장관은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 이야기이지, 선거 관여하는 것 아니기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 견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장관이니 더 이상의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발언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영역 아니냐"며 "그래서 더 심각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원 장관 엄호에 나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장소에서 발언했느냐가 문제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말이 안되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이 말한 취지로 저도 들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할 때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야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한 보수포럼 세미나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0. scchoo@newsis.com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설정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고 했다. 의혹 당사자가 대통령 처가인데 김건희 여사 쪽으로 확인은 했나"라고 질의하며 "별다른 호재도 없는 데 땅을 샀다. 대박 조짐이 있어서 그 땅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은 강상면 안이 왜 최적 노선으로 바뀌었냐는 것"이라며 "그 근거를 대면 된다. 경제성 분석, 편의분석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국정조사 안 되면 청문회라도 하던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50일도 안 되는 시간 중 용역업체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뒤집는 것은 할 수 없다. 국정조사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모여 이런 의사결정과정 조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고속도로 노선 중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업체가 윤석열 일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모든 노선안을 다 넣어서, 5~10개 모두 검증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사업이 몇달 지체되더라도 노선검증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것 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팩트 위주로 하자"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최종 노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최종노선을 전제하고 들어간다"며 "이런 것은 위원장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평군민 6만명이 서명한 것은 그냥 놔둬야 하나. 이해충돌 문제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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