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사실상 무산?

최유경 2023. 8.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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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건데, 사실상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거액의 코인 보유와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곧바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고, 여야는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간사/국민의힘/지난 5월 30일 :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지난 5월 30일 : "같은 의원이라는 입장으로 좀 봐주는 거 아니냐, 국민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문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는데, 오늘 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3 대 3 동수,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계류 중인 윤미향·박덕흠 의원 제명안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도 있는데 제명하지 않고 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명안이 부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 다음 수준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간사/국민의힘 : "FIU에서 고발해서 어떻게 하고 한다고 엄청 요란하게 해놓고, 결국 본회의 출석 30일 정지 건으로 표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의당도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까지 내동댕이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는 징계 수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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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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