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내버스'버스준공영제'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서울시 버스중공영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아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개편을 통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이 시민 세금을 일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손실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 사에 인수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인식에는 100%, 120% 동의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회사의 기사분들은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기사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이나 조례로 사모펀드를 통한 버스 회사의 운영을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평가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버스회사들의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는 몇몇 회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기사분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 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실장은 사모펀드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 "평가에서 과도한 배당 금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되고, 이듬해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기 어렵도록 평가 체계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입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평가 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돼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인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