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개인연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은

30일, 보험연구원·한국연금학회 공동세미나
수요·공급 활성화 정책, 연금저축보험 강화 제시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면 침체된 개인연금 시장의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 필요성은 부쩍 커졌다. 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가입 금액·기간 미달 등으로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급액이 원인으로 꼽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공적연금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초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도 함께 논의해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은 크게 3층 구조로 분류된다. 1층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개인연금은 연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으로 나뉜다. 세제 적격상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이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개인연금 시장이 ‘시장 실패’ 상태에 있다고 봤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재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개인연금 시장은 시장실패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입자 수요는 증가·위축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공급은 환경·제도적 요인에 의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등으로 인한 금융사의 자본 부담 확대 등이 대표 요인이다.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려면 환경·제도적 변화를 고려해 수요 견인, 공급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면세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환급세제, 세액공제 환급분을 다시 연금계좌로 내는 계좌환류제 등을 제시했다.

장철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령자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사 수익성을 확보해 연금저축보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생존위험 공유를 제시했다. 생존율의 기대치·실현치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거나 해외의 톤틴연금같이 운영하는 식이다. 톤틴연금은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보험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존자의 연금 재원에 추가해 특정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받는 연금액이 커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장 교수는 톤틴연금 같은 생존위험 공유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수익자(생존자)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연금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는 2014년부터 미국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생애주기펀드(TDF) 투자 자산군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을 포함해 종신연금 기능을 강화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장연주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연금 관련 혜택이 자주 바뀌어 소비자가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일관적으로 혜택을 유지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은실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대부분 펀드”라면서 “이런 기조가 지속되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될 여지가 있어 공급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