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재정 후유증…나랏빚 돌려막기 급급

국채 158조 중 68%가 차환발행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국고채 발행한도 158조8000억원 중 차환발행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앞세워 국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서 현 정부의 과도한 빚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된 국고채 발행한도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167조8000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이 중 순발행은 31.7%인 5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8.3%(108조5000억원)는 차환발행이다. 차환은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갚기 위해 새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차환발행은 국가채무에 영향이 없는 반면 순발행은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고채 순발행을 크게 늘렸다. 2019년 44조5000억원이던 순발행 규모는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 180조5000억원 중 순발행 규모는 66.8%인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차환발행은 33.2%인 59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당시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국고채 만기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돌려막는 차환발행 규모가 급증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실제로 국고채 이자 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 16조7000억원에서 올해 24조8000억원에 이어 내년에 28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세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인 적자국채 발행도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늘었다. 이 역시 국가채무 잔액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짠 첫해인 2018년 15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02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88조2000억원과 86조2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는 316조원에 달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전망치를 3.9%로 제시하면서, 재정준칙안 한도(3%)를 스스로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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