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버스터미널 갑자기 사라지지 않게… 당정, 재산세 깎아준다

지방 인구감소 등에 경영난 심화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방일대 버스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국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버스 운행 및 수화물 규제 완화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서비스 및 안전 고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터미널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영세한 터미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 소재지 영업익 과세표준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버스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앞서 성남터미널의 경우 갑작스레 폐업하면서 임시터미널을 준비하는데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정은 버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경유,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형 면허 취득 비용과 인력 양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을 위해서도 터미널에 창고 물류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