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패스 판박이 ‘K패스’ 나온다… 대중교통비 중복 환급 될까

시 "대중교통 이용횟수 따라 달라
국비 지원돼 시비 절감효과 기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할인 ‘동백패스’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7월 대중교통 환급 할인을 하는 ‘K-패스’ 도입을 전격 예고하면서 동백패스 운영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동백패스 시행 한 달만에 비슷한 정부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동백패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득실을 따지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국비 지원으로 시비 지출을 줄이고 시민 편익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와 유사·중복 사업으로 부산시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전국 공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한달에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돌려준다. 연간 21만6000원(일반)에서 최대 57만6000원(저소득층)까지다. 정부는 내년 177만 명 이용을 예상하고 예산 516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동백패스를 시행했다. 대중교통을 월 4만5000원 초과 이용하면 최대 한도 9만 원까지 초과 금액을 환급해 연간 54만 원까지 돌려 받는다. 그간 시는 동백패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농협·하나 은행에 대중교통기금 약 1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홍보비 등으로 약 7000만 원을 지출했다. K-패스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를 절반 투입하고, 동백패스에는 연간 1000억 원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미 올해 하반기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 338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0대 최모(해운대구) 씨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동백패스와 K-패스 중복할인이 되는지, 어떻게 써야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 오는 10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내년 7월 K-패스를 도입하면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비와 환급 할인 제도를 이중으로 운용하는 복잡한 구조에 놓인다. 서지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두 개 시스템이 별도의 플랫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연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동백패스와 K-패스 운영 방향과 관련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적게 타면 K-패스가 유리하고 많이 타면 동백패스가 유리한 구조다”며 “K-패스로 국비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동백패스에 들어가는 시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