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두차례 무산… 檢 vs 이재명, 길어지는 힘겨루기

檢 내달 4일 통보… 李 "11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시 적용 혐의 수싸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와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시 적용될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의 수싸움이라는 것이 지배적 해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내달 4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날 조사가 이뤄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대표 측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9월 11일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주 이 대표에게 이날(30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보다 앞선 24일 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지만 이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묶어서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백현동 관련 배임액을 산정 중이지만, 예상 배임액은 '314억원+α'로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고 보는 800만 달러와 합치면 총 400억원이 넘는 액수가 범죄 관련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비리의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가 합쳐지는 것이 검찰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두개를 별개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환 일정이 거듭 무산되는 것은 검찰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 대표 소환까지 미뤄지면서 대북송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만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소환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 출석 없이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부담해야만 한다"며 "대북송금과 백현동 비리를 함께 묶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소환 일정 무산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