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다… 용어변경 검토" [결산국회 첫날부터 격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결산심사
韓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 아냐 IMF 사태라 부르는 것과 유사"
秋 "새만금 예산, 잼버리와 무관"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오른쪽)와 국무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류한 '오염수'의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수) 용어 문제를 정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염수'라는 표현을 IMF사태와 비교했다. 한 총리는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을 나섰던 IMF를 외환위기 사태와 동일시해 부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정화 처리된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얘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68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 벤처투자 지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면서 "2차 추경 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치의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랐다"며 "새만금 SOC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으로 필요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