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추경호 "새만금 사업 반대 아냐…잼버리와 전혀 무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안설명 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8.30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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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어떻게 되나…SOC사업 지연·축소 불가피할 듯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잼버리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어서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5％나 무더기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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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용어변경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용어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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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공군과 연합훈련

국방부는 30일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열 번째로 실시한 미국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으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1B는 지난 3월과 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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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수석 "채상병 軍 수사 결과 尹대통령에 보고 안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군 수사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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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72억원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총 72억3천158만8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아파트 1채(110.65㎡·11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20억9천198만7천원) 등을 보유했다.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그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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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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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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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만에 KTX 이용객 10억명 돌파…국민 한명당 20번 탄 셈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고속열차(KTX)의 이용객이 10억명을 돌파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19년 5개월 만이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가 오는 31일 누적 이용객 10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5천만 국민이 한 사람당 20번씩 KTX를 탄 셈으로, 2015년 누적 이용객 5억명을 돌파한 지 약 8년 만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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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공습에 키이우서 2명 사망…"봄 이후 최대 규모 공격"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폽코 키이우시 군정 책임자는 이날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파편이 셰브첸키우스키 지역을 비롯해 시내 여러 지역에 추락하면서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는 여러 방면에서 키이우를 향해 샤헤드 자폭 드론을 발사한 데 이어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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