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만금 사업 반대 아냐…잼버리 관련 없이 예산 편성"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새만금 예산 78% 삭감 지적
"예산 편성 원칙 따른 것…필요 절차 따라 진행 중"
한총리,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 짚기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애초 부처에서 반영된 6626억원에서 78%(5147억원) 삭감된 1479억원 만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에서 89% 삭감된 66억원만 반영됐고 고속도로, 신항만 등 다른 예산도 대폭 줄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떄문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9년에 농지 확보 목적으로 수립된 새만금 개발의 기본계획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게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진전이 없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처음에 그 지역은 농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쌀 경작이 이미 안 된다는 게 판정됐다”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서 테마파크도 유치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걸 해야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대회 초반 폭염과 위생에 관련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대통령 이하 모든 부처와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덤벼들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며 “전국민이 합심한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