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대외방송 예산 전액삭감에 "북한 대남방송 차단 차질 우려"

2023년 60억8900만 원에서 2024년 0원으로
정필모 의원 "사회교육방송 대외방송 어려울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에 대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에 60억8900만 원이 배정됐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0원이 배정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정부 예산안에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외방송은 방통위가 방송법에 따라 2006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방송법 54조 '업무' 조항은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1조 '보조금 등' 조항을 통해 지원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신소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외방송은 한민족과 해외 각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사회, 역사적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송이다. 사회교육방송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의 방송이다. 또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매체로 기능한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대외방송 송출을 위한 5개 송신소 운영비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 예산이 포함돼 있다.

또 2500만 북한주민과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일본 등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과 11개 언어로 세계 전역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 사회 이슈 등을 전달하는 대외방송(KBS 월드 라디오)의 송출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2024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3년만 해도 KBS의 대외방송 송출 예산이 60억 원, 제작지원 예산이 63억 원 편성됐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YTN사이언스에 연간 40억 원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돌연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2024년 예산은 올해 278억여 원에 비해 220억 원가량 삭감한 50억 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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