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김의철 사장, 정연주·고대영처럼 불법 해임될 것…구조 개혁 필요”

KBS 이사회가 오늘(30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하며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비판 성명을 통해 “요식 행위에 가까운 김의철 사장의 소명 기한이 끝나는 대로 이사회가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과 2018년 고대영 사장 해임과 같은 불법적 해임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두 사장 모두 이후 해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정권이 인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변경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확립되었다”며, “김의철 사장의 해임도 앞선 사례처럼 필연적으로 위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의 퇴행적 구조와 경로를 만들어놓았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를 그대로 이용만 하다 구조 개혁에 실패했다”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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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