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정율성·홍범도·채상병'…여야, 상임위 전방위 충돌

여 "민주당 괴담정치" 야 "치명적 범죄 행위"
여 "어떻게 김일성 나팔수를" vs 야 "전체주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여야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정율성 역사공원 및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대치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선 오염수에 대해 야당은 '핵 쓰레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투기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라며 "전범국가 일본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 문제를 일으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의 핵 폐수 테러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괴담정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 존립 자체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스크포스(TF)에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IAEA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운영위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필요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방류를 시작한)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계획대로 정화가 잘 되는지 점검하고 방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현안보고에선 인권위가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놓고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전 대령은 지난 14일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무려 10일이나 지나 놓고 그때 봤더니 긴급성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했다는 게 말이 되는 행태냐"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위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에선 정율성 공원 조성과 관련,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의 경우 "육사에 전시할 수 없는 문제"(안병길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야당에선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진성준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의 '정권 교체' 발언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며 사과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역시 원 장관을 엄호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요구는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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