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예산 구조조정...내년 예산 1조 감축

과기정통부 "예산 비효율 걷어내"
다음 달 2일 국회 예산안 제출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R&D) 예산이 1조 원이 감축된 채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발언 중이다. 김정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감축된 18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동안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25조9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5조2000억 원 중 1조8000억 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조4000억 원, -10.9%)을 효율화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조8000억 원 대비 1조 원이 감소한 8조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대신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이 새로 반영된다.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63억 원, 차세대 생성 AI기술개발에 40억 원 등이다.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올해 290억 원에서 1101억 원으로 811억 원 증액됐다.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