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역대 최저’…올해 0.6명대까지 추락할까

2023년 4~6월 합계출산율 0.70명
분기별 역대 최저...올 0.6명대 가능성도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최근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듣고는 머리를 부여잡고 했던 말이다. 당시 그가 본 수치는 작년 합계출산율인 ‘0.78명’이다. 그런데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더 떨어진 0.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1~6월) 합계출산율은 현재 0.76명을 기록 중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는 1분기 0.87명, 2분기 0.75명, 3분기 0.80명, 4분기 0.7명이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인 상황에서 3~4분기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경우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고, 전남과 세종이 각각 0.94명으로 가장 많았다.

2분기 출생아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62명(6.8%)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수는 2016년 1분기부터 분기 기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0여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일과 육아 병행 어려운 노동 환경 등 근본적인 출산·육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앞장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청년들 생애 과정 이행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복지 지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율 제고와) 청년 정책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정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 산업, 교육 등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