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與는 강제북송, 野는 해병대 사망 사고 역할 주문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기 다른 역할을 주문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문제 삼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였다.

먼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다시 화두로 올렸다. 인권위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측이) 북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민을 밀어내고, 북쪽 사람들이 (어민들을)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사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문제에 인권위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주철현·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해 여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주 의원과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이씨의 장례식을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르는 논의를 한 것에 "근무시간 중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주철현), "북한의 최고 존엄(김정은)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기동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공격을 당해 사망했는데 당사자를 탓하는 듯한 말로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국민의 목숨보다 김정은의 사과를 중시하는 듯한 말로 고인을 모독했다"고 지적했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의적 인권 해석으로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조직 인권위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등으로 징계를 받게 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음에도 인권위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전 대령은 지난 14일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국 지난 18일 징계 처분이 완료됐다. 인권위는 박 전 대령이 긴급구제를 신청한지 15일이나 지난 29일에야 회의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따졌고,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징계가 결정된지 열흘이나 지나서 긴급성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행태냐"며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수사과정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진상 파악을 위해 이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선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의 대령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