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토론회..."김명수 체제, 사법 신뢰 회복 못 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사법 불신 극복' 과제 등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끝날 거란 우려가 토론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판결과 정책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과제를 완수했는지 큰 의문점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이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 등에선 여전히 보수성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 제시 비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다음 대법원 체제에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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