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빠진 이들에게 손 내밀어야”…가장 필요한건 일자리 [김혜진의 알쓸경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김성원 의원,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법
자립준비청년 실업률 16.3%로 높아
전문가 “취업 전 준비 과정도 강화를”

자립준비청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대학교 내에서 대학생 A씨(20)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대학에 합격한 뒤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경제적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지원액을 인상했지만 지난 6월과 7월에도 천안에서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500명으로 그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이에 금전 지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층보다 두 배가량 높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상적인 사회구성원 정착을 위해 촘촘한 고용 지원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와 중소기업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가지 취업지원 패키지법이다.

자립준비청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다.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해도 당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매경닷컴에 “지난해 이맘때 한 청년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글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는데 끝내 맺지 못한 문장이 머리를 영영 떠나질 않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해야 한다’는 말보다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며 “따뜻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부모의 심정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연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부여하는 기회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호원장은 “취업 기회가 중요하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업 전 준비인 교육, 훈련, 인턴 기회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추가되면 더 많은 경험이 생겨, 더 많은 취업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이 엄청난 것 같다”며 “사회적 부모 맺기와 같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미래를 설계해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