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에 패소했지만…법원 “웹젠, 일단 R2M 서비스 2심 선고까지 계속”

엔씨소프트와의 소송전 1심에서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웹젠이 2심 선고까지는 모바일 게임 ‘R2M’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 23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를 위한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담보금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의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시스템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엔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웹젠이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리니지M 시스템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로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엔씨 역시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진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려서 다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씨는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면서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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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