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혈세로 日오염수 뒷감당하나”…정부 예산안 맹공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2000억원 증액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30일 맹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된 데 대해 “국민 혈세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원 많은 738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는 일본인데, 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 혈세로 뒷감당까지 시키려 하느냐”며 이같이 따졌다.

그는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수산업계 종사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돕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은 괴담 취급하며 정작 국민 혈세는 일본의 방류를 위해 갖다 쓰는 이중적인 정부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국민인가, 아니면 일본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입장을 바꿔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1조7000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뒤에선 소요 사업비까지 계산해 둔 것이냐”며 “도대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어디냐”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2000억원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선 “미래 포기 선언”이라며 삭감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부자들에게 깎아준 법인세 24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7000억원만 제대로 걷었어도 삭감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라며 “초부자 감세, 대통령실 이전,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 따위에 쓸 돈은 있고,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나”라고 따졌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