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새만금 예산 칼질 '직권 남용' 가능성 높아"

특정 지역 예산 편성, 감정적·자의적으로 했다면 기재부 직권 남용
부처가 올린 새만금 예산 75% 삭감, 국정감사에서 집중 따질 것
민주당 차원, 상임위 등 국회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전면적 문제 제기
예산 삭감방식 잼버리 문제 접근, 상식적이지 않고 용납 못해

새만금 SOC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30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가 상정한 새만금 SOC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75%나 삭감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만약 특정 지역의 예산 편성을 감정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재량권 이탈을 넘어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직권남용 소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은 78%나 삭감됐다"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문제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돈으로 감정풀이 하는 이같은 예산 보복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라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소위, 원내 대표단 회의 등 모든 국회 예산 협상에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의 선심성 SOC예산이 무엇이 있는 지, 여당 특정 의원 지역에 SOC 예산이 과다하게 배분됐는 지 모두 조사하겠다"고 별렀다.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 문제는 전북도와 여가부, 조직위, 행안위, 문체위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해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잼버리 문제를 예산 삭감 문제로 접근한다면 상식적인 대응이 아닐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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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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