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 송출수수료 협의체, 시작도 전에 실효성 논란

■홈쇼핑·유료방송 갈등 평행선
롯데-딜라이브 강남 등 내주 첫 회의
적정 수수료 제안·조정 역할 한계
정확한 데이터 제공 등이 성패 좌우
정부 중재·상설 조정기구 설립 필요

[서울경제]

“어제(29일) 늦은 시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협의체를 가동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업계에서는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대가, 다시 말해 송출 수수료에서 비롯됐는데 협의체는 송출 수수료를 제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협의체 위원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일 경우 협의체가 되레 양 사업자 간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간 송출 수수료 협상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은 송출 수수료 가이드 라인에 협의체 운영 근거가 마련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NS홈쇼핑은 지난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체는 자동으로 가동된다.

홈 쇼핑 사업자가 방송 송출 중단(블랙 아웃)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송출 수수료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3조 4063억 원이었던 7개 TV홈쇼핑의 매출은 2022년 2조 8998억 원으로 주저 앉았다. 같은 기간 송출 수수료는 9645억 원에서 1조 9065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비율로 따지면 65.7%다. 쉽게 말해 100원을 벌면 60원 이상을 유료방송 사업자에 준다는 얘기다.

대학 교수, 변호사, 해당 분야 경력자 5인 인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양쪽 사업자의 계약절차, 자료제공 방법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의 준수 여부에 검증한다.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가 적정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본다.

운영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갈등이라는 게 결국 돈 문제 아니겠느냐”며 “각 사가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는 로직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것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적정 수수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대반’ ‘걱정반’ 분위기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이렇다 할 수익원이 없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예전만큼 TV 부분에서 큰 매출을 못 올리는 홈쇼핑 사업자, 한계 사업을 영위하는 양 사업자가 사업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받으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단 기간에 분쟁이라고 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걱정된다”며 “합리적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객관적 룰에 대한 세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문가가 검증한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 하다 보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힐 수도 있다”며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설화된 분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