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된 독일, 기업 기살리기…법인세 46조원 감면

여야합의로 '성장기회법'
초안보다 감면액 늘려 통과
재정적자 심화에도 파격 카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왼쪽),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일은 향후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4년간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나섰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향후 4년에 걸쳐 법인세를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장기회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애초 독일 연정이 60억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계획했으나 협상 결과 액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협상을 주재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부양을 어떻게 달성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독일 경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세는 독일의 성장을 촉진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처음 공개된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중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첨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직원이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액이 5000만유로(약 718억원)에 못 미치는 이들 업체는 독일 전체 기업 중 99%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대규모 감세는 최근 독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0%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앞서 제기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독일은 주요국 중 나 홀로 역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올 상반기 독일의 재정적자도 421억유로(약 61조원)까지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세금 감면 패키지를 비롯해 10가지 경기 부양책을 재확인했다. 이미 발표된 10가지 부양책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 감가상각충당금 계정 도입 등 지원책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독일 경제부에서 제안한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은 적시되지 않았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서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했다. 중국 수출을 확대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거듭났지만 최근 중국 경제 위축,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