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거부한 민주당,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사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징계를 거부했다. 상식과 정의를 염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소위는 여야 동수 6명이 참여하는데 제명징계안 가결을 위해선 과반 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한 판단을 한 달 넘게 질질 끌더니 결국 징계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또 한 차례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지난주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한 차례 표결을 연기할 때부터 이상했다. 기다렸다는 듯 친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제명은 가혹하다는 동정론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 심지어 윤리특위가 가결시켜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까지 확산되는 등 이재명 키즈 김남국에 대한 민주당 내 집단 엄호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는데 이런 후안무치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제명안 부결로 김 의원이 앞으로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도 커졌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 다시 제명안을 다룰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 재논의할 수는 있지만 제명 외 선택지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 의원에게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남은 9개월 임기를 다 채우면 김 의원에게 6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한다.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것만큼 불의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상임위 중 200여 차례 코인 거래를 하고,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수수료까지 챙긴 코인 큰손 김 의원과 혈세 낭비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 비정상적이고 반상식적인 정당임을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이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 언어도단이다. 스스로 개혁·쇄신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의지도 용기도 없는 세력에게 남은 건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