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면 재점검, 정쟁 소재로 삼을 일 아니다 [사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관련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끝났는데도 공항과 신항 철도 등이 착공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SOC 건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 삭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SOC 예산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계획 재검토는 당연하다. 새만금 공항은 당초 잼버리 대회 참가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다. 하지만 아직 건설사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공항 건설에는 총 80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북 인구(180만명)를 감안할 때 항공 수요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최근 5년간 전남 무안공항은 838억원, 군산공항도 163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30일 "새만금은 죄가 없다.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정쟁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는 정쟁 소재로 삼을 일이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정권이 8번 바뀌며 개발 청사진이 수차례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기업이 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 자본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도약의 발판도 마련했다. 잼버리 파행으로 드러난 예산 낭비는 바로잡되,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그게 새만금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