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제명 부결, 양심 내팽개친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부결. 사진=연합뉴스

2023년 8월 30일은 국회 윤리특위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윤리를 내팽개친 날이다. 윤리특위는 30일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대 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국회의 양심인 윤리특위가 국민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비윤리·부도덕과 타협하는 순간이다.

한때 청렴 정치인의 대명사였던 김 의원이 국회에서 저지른 과오는 엄청나다. 그는 2020년 8월 페이스북에 "구두 대신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에 가고, 서류 가방 대신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운동화와 책가방이 더 편하다는 의미이다. 그래 놓고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정도면 본업이 코인 투기이고 부업이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가로 윤리특위의 제명을 벗어날 수 있었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굳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 나올 처지가 못 된다. 그런데도 윤리특위는 없는 구실을 만들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윤리특위 회의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표결 연기를 제안한 것부터 의심스러웠다.

윤리특위 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수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 윤리특위의 판단기준이 흐릿하고 도덕적 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13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35년 간 총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안은 4.3%인 12건에 그쳤고,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윤리특위가 허수아비인데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