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부 능선 찍은 12개 상임위 세종국회 설치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규칙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세종국회 시대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할 것이고 등정에 비유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국회규칙안을 보면 세종국회의 미래상이 그려진다. 우선 국회의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 기능인 상임위 이전 규모가 무난하게 정리됐다. 세종 이전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12개 상임위를 세종국회에 넣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국회 18개 상임위중 6개를 뺀 나머지가 세종국회에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무게중심은 세종국회로 이동한다. 이에 더해 법사위 세종이전 검토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놓은 것도 시의적절했다. 바야흐로 헌정사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여의도식 정치의 구태와 비능률을 종식시키면서 실용과 민생을 제1 가치로 삼은 새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키운다. 세종 이전 상임위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세종 이전 범위에 포함시킨 것과 함께 국회도서관 분원을 별도로 두기로 한 것으로 눈에 띈다. 세종국회에 이들 기관을 배치함으로써 16개 상임위의 의정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에 상주하는 입법 실병력을 위해 군수·병참 기능이 따라 붙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국회규칙안의 운영위 통과로 세종국회 설치 이슈가 마침내 정상궤도권 진입이 임박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고 기회비용 면에서 출혈이 상당했다. 그랬지만 입법부 실무 기능의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 낭비 및 비효율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방시대 선도 효과와 맞물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도 일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세종국회는 대통령집무실과 함께 필수재임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국회 설치 운영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과 형식 모두 최선을 지향해야 한다. 명칭은 세종 분원이지만 이는 여의도 국회의 보완재 개념이 아닌 궁극적으로 대체재로서의 확장성을 품은 세종국회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