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수주 짬짜미 혐의 건축사사무실 11곳 압색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30. 17:33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순번 및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리 업체가 담합으로 정해지면서 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끝에 결국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총낙찰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을 시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사례로 알려졌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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