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세요?" 예결위서 오염수·홍범도 등 현안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열띤 설전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출석했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 사무인 만큼 보훈부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헌법 1조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5년 8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청년 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중국 측 인사에게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공산주의자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정율성이 공산당의 행진곡을 작곡한 점을 들어 박 장관과 정부가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게 왜 공산주의자인가"라며 "(야당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날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운동가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게 문제라는 여론도 많다"며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야당과 충돌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관련 보고서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실린 점을 언급했다. 그는 "IAEA도 못 믿는 것을 총리는 전부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방류 절차가 기준에 맞고, 그것은 받아들일 만하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은 뭔가"라며 "의원님은 (보고서의) 다른 내용은 안 읽어 보신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