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제식구 감싸기 비판 ‘봇물’

1소위서 찬성·반대 ‘3대3’ 동수... 국힘 “국민 기만 차라리 복당을”
정의 “또 제 식구 감싸기 본능”... 민주 “권영세 징계안도 제출을”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민주당에 복당시키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을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김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몰아세웠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의 본능이 또 튀어나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위는 여야 각 3명씩 구성돼 있는데 야당 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 대 3으로 동수가 나와 가결 정족수인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이에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여야 협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에 대해 “그건 비공개”라면서도 “의원들 간 논의는 있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심의돼야 할 것 같다”며 “권 의원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은 건 윤리특위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