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시 징계” 경고하더니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 누락

초등 자녀 비상장 주식 취득 경위도 밝혀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9살, 11살 때 가액이 2억5000만원(2023년 현재 기준)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 경위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서 대법원은 고위법관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임명동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2명이 각각 2억4731만원씩, 총 9억892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 3월 신고한 재산 총액(64억원)의 6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250주씩을 보유했다. 기존에 고위공직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2020년 개정 공직자윤리법부터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1인당 비상장주식을 2억4731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 후보자 자녀 2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 후보자 자녀들의 나이는 올해 32세, 34세이다. 2000년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는 이 후보자의 설명대로라면 자녀들은 9세, 11세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어린이가 홀로 재산을 갖고 비상장주식을 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이 있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과 보유량·가액 변동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가족회사를 설립해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은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라며 “가족 법인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녀들에게 증여된 지분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전날 이 후보자는 이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전 바뀐 법령이나 방법을 공지하고, 재산신고 후엔 신고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고위법관의 경우 실수로 등록재산을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질의할 수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재산공개 때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경고,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돼 올해까지 10년 넘게 매년 재산신고를 했다. 그런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대상과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비상장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했다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주식 매각이 원칙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이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법을 떠나 주식을 매각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31일 “후보자 가족은 2000년 12월29일 처가 식구로부터 ㈜옥산 주식 각 250주를 증여받았다”며 “2006년 1월20일 ㈜옥산 분할로 ㈜대성자동차학원이 설립됐고, 이에 따라 후보자 가족은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각 250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두 회사의 주식 수는 그 후로 변동이 없다”며 “㈜옥산 주식 각 250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고, 그 무렵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