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체계 조직 운영 재고해야"…기초자치단체 곳곳 역할 회의론

2018년부터 인구 규모 따라 자율 실·국 단위 운영
2~3개국 조직개편 신설…되레 업무 효율성 등 저하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局) 체계 조직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보은군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했다.

인구 10만명을 넘을 때만 설치하던 국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통해 국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보은군은 2019년 1월1일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근 옥천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국과 행정복지국, 균형건설국 등 3개국을 신설했다. 영동군도 미래기획실과 행정관광복지국, 농산업건설국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이 조직의 국장은 서기관(4급)이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 고질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군수(4급)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장에게 분산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국 체계 조직 운영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조직개편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직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행정조직 운영, 결재라인 증가와 의사결정 지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일부 직원들은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이어지는 다층 결재 라인으로 인한 업무 피로감이 심화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국장들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근무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은 "국장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군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취지와 다르게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평가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 체계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 체계가 아닌 실무형 실·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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