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결코 개인의 선택 아냐"…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표현 자제 요청

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위, ‘모두가 소중한, 자살없는 사회’ 실현 위한 정책 제안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위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자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0일 자살위기를 극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자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먼저 빈곤층, 청년·청소년 등 자살 고위험군에 맞춰 실효성있고 선제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자살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극단적 선택' 등 표현을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도 방지하도록 했다.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 △자살예방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 확대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청소년·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2월16일 출범 이후 주 1회 정례회의, 공론화 과정, 현장방문과 부처협의 등을 추진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특위의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 최종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