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기후변화 대응’ 부문서 가장 크게 줄여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예산안]과기정통부 예산 올해 대비 3.1% 줄이면서
기후변화대응기금 예산 45.1% 최대폭 삭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9천억원 대비 6천억원이 감축된 1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우정사업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일반 예산과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3.1% 줄여 잡은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기후대응기금 예산이다. 올해 1203억원에서 660억원으로 줄어들어, 무려 45.1%나 축소된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R&D)에 사용된다.

일반 예산 가운데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4322억원에서 내년 3498억원으로 감소해 19.1%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을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대 핵심 전략기술 확보(2조4천억원) △국제 협력, 해외 진출 지원(1조1천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8천억원) △디지털 확산(1조3천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3천억원)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날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올해(31조1천억원)보다 16.6%나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줄어든 5조2천억원 가운데 1조8천억원은 교육·기타 부문 연구개발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연구개발 예산안 감축 규모는 10.9%(3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