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교육공무직, 교육부 민원대응대책 반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2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약자로 꼽히는 교육공무직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1차 민원 응대를 공무직에 떠넘겨 '욕받이'로 전락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오늘 대구교육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리해 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요구사항
1. 교육부의 민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

2.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응대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방식의 민원대응팀, 교육공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원대책에는 협조할 수 없다.

3. 교무·행정 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은 고유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며,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4. 누구든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에 차별적 꼼수는 없어야 한다.

5.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민원의 피해자이다.

6. 교육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민원대책 전체 기조의 주요 문제점
1.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교직원 전체를 보호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이 아니라 교권회복 및 교직원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틀로 변경해야한다.

2. 재정지원 대책이 없어 있는 사람 쥐어짜는 시스템이 될 우여가 높다.

3. 교육부는 교원 등과 수 십 차례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교육공무직본부와는 요식행위 간담회만 진행하고 의견 수렴과 개선 없이 기존 방안 그대로 발표했다.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계속 교육공무직을 배제했다.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실무사 대책이 전혀 없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책도 준비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배제했다.

4. 민원대응팀에 교무부장, 학생생활부장이 빠져있는데, 함께 참여시켜야한다.

노조의 요구
1. 1차 민원 접수는 민원대응팀이 아닌 온라인, AI, ARS분류 시스템 등 특정 개인이 아닌 물리적 시스템을 거치는 대책이 대폭 보완되고 우선해야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전까지 민원대응팀을 우선 운영해서는 안 된다.

2. 업무 과중과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3. 병설 유치원 민원을 교육공무직에게 일원화시켜서는 안 된다.

4. 교육공무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