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희룡, LH사태에 막무가내 행정”…元 “계약해지 아닌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LH가 전관 업체와의 전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등 ‘막무가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권 카르텔을 깨부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맞춰 무리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원 장관이 (계약 해지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무법자의 모습이 보인다”며 “앞으로 (계약 해지 업체들의) 엄청난 손해배상 또는 법적인 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LH의 계약 해지는) 보수 정권이 이야기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자꾸 틀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

LH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뒤, ‘국토부 전관 혁파 선언’을 하라는 요구엔 “전관 혁파는 민간 업체에 취직해 공공사업을 수주하고, 설계도 한 장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기사 딸린 차로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는 일만 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당이 ‘정쟁일 뿐’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결산 상정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 또다시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발언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원 장관이 최근 보수 성향 세미나에서 ‘정권 교체’ 발언을 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보다 훨씬 센 발언으로 선거 압승으로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