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도 캐도 끝없는 태양광 비리 정부, 375명 추가로 수사 의뢰

가짜 세금계산서 남발해 대출
부정사용 전력기금 308억 환수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비위로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전력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901명을 적발했다. 사건 기준으로는 3828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으로 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80억4000만원은 환수특정금액으로 정해 환수에 나섰다.

이달까지 환수 태스크포스(TF)가 거둬들인 금액은 308억6000만원으로 전체 환수특정 금액의 45.4%다. 부문별 환수 금액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82억원 △금융지원 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원)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 중 116억3000만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