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를 세계로"…尹대통령, '민간중심' 스타트업 지원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30.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은 물론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인들을 계속 만나왔다"며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의 스테이션F,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해 이후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또 CES(소비자가전전시회) 혁신상 최다 수상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며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또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또한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30.

마무리 발언에서도 세계화와 국제표준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중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30.

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해주는 '글로벌 팁스' 신설,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등이 신설된다. 또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 등이 구축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